작성일: 2014/03/24, 18:54:43
작성자: Icthdiq  

인쇄회로기판(PCB) 검사장치 설계도면 및 인터페이스 자료 등을 유출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히면서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유출에 적신호가 켜졌다.

23일 경기지방경찰청 산업기술유출수사대는 PCB 검사장치의 설계도면 및 인터페이스 자료 등을 유출한 김모 씨(41)와 박모 씨(38), 최모 씨(40)를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사건의 주범으로 알려진 김모 씨는 지난 2010년 9월 A사에서 근무하다 퇴사 시 A사의 특허 신기술을 외장하드에 담아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사의 경쟁사로 B사를 설립한 김모씨는 유출한 기술을 이용해 PCB 검사장치 7대를 생산했고, 지난 2013년 2월부터 5월까지 한 대당 1억8000만원~2억원 정도로 판매해 13억원 정도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12년 12월부터 2013년 2월까지 A사의 도면과 운영프로그램을 추가로 유출시킨 A사 직원 최모 씨(38)와 퇴사한 박모 씨(40) 등도 검사장치 개발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핵심기술 유출로 피해를 입은 A사는 지난 2004년부터 국가보조금 등 100억원을 투입해 일본과 독일에 의존하던 생산기술을 국내화 안착에 성공한 회사로 2006년 특허를 획득했다. 현재는 국내 시장 점유율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계 한 대당 2억 5천만원∼4억원에 판매되고 있다.

이처럼 국가보조금을 받은 핵심기술이 새어나가는 등 국가핵심기술 유출에 비상이 걸렸다. 이와 관련 경기경찰청은 “상대적으로 보안관리 시스템과 엔지니어들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기술 유출이 늘고 있다”며 “산업기술유출사건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